‘수사 축소·비밀 누설’ 사건 브로커 후속 재판 ‘속도’ 가상자산 투자사기 탁모씨 같은 날 피고인·증인 연이어 출석 “수사 정보 사전 인지” 증언 연루 경찰은 부인…하반기에 선고 안재영 기자

2024년 07월 24일(수) 19:57

사진=연합뉴스

쟁점은 각기 다르나 가상자산 투자사기범으로부터 비롯된 ‘사건 브로커’ 후속 재판의 1심이 종지부를 향해 가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유신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서울경찰청 소속 A(45) 경감에 대한 재판을 재개했다.

같은 시간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부정처사후수뢰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B(60) 경정과 ‘사건 브로커’ 성모(63)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A 경감은 지난 2022년 9월23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퇴직 경무관 장모(60)씨의 부탁으로 수사 중이던 가상자산 투자사기범 탁모(45)씨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B 경정은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11월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던 탁씨에 대한 범죄 사실을 축소하거나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성씨는 그 대가로 현금 600만원과 40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재판의 범죄 사실은 각각 다르나, 피고인 모두 탁씨와 연관돼 있다.

이에 이날 탁씨는 두 재판부 모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재판의 시간이 겹쳐 탁씨는 A 경감에 대해서만 증인대에 섰다. 탁씨는 자신이 수사 정보를 알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탁을 받은 성씨가 장씨를 통해 힘을 썼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장씨는 지난 5월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기도 했다.

A 경감의 변호인 측은 탁씨에 대한 심문을 통해 수사 정보를 누설할 이유도, ‘유출 창구’로 단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론을 펼쳤다. A 경감에 대한 재판은 오는 26일 재개되며 이날 증인으론 성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탁씨의 출석이 무산되면서 B 경정과 성씨에 대한 재판에선 또다른 브로커 전모(64)씨에 대한 증인 심문만 이뤄졌다.

이날 전씨는 B 경정과 성씨가 전화 통화 등 ‘접점’이 있는 것은 맞으나, 수사 무마 등 ‘청탁’에 관해선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성씨와 달리 B 경정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라 재판부는 인과관계에 있는 탁씨 등을 오는 9월13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두 재판 모두 증인 심문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하반기 중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구형을 하는 결심과 재판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에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탁씨에 대한 재판도 열려 증인 심문이 이어졌다.

다만, 탁씨가 다른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함에 따라 일정 시간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됐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