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빛고을 SPC 전 대표 항소심도 실형 ‘지주택 인허가’ 명목 14억여원 받아…법원, 징역 3년 원심 유지 안재영 기자

2024년 07월 24일(수) 19:57

광주 남구와 북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인허가 해결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특수목적법인(빛고을 SPC)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24일 사기·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빛고을 SPC 전 대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명령한 추징금 7억7천여만원에 대해서는 과도했다고 판시하며 4억4천600여만원으로 감액했다.

A씨는 업무대행사 부사장직을 맡았던 지난 2015-2018년 광주 남구와 북구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 업무대행사에 접근,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1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A씨는 현직 지자체장, 정치인, 법조인, 공무원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인허가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것처럼 과시하며 대가성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 중 ‘청탁 명목 용역 계약 체결’은 무죄로 판단해 추징금은 7억7천여만원으로 산정됐었다.

이번 재판에서 A씨와 검찰은 각각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수수한 금액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조합 측에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면서도 “검찰 제출 증거만으론 A씨가 범죄 수익 7억7천만원 전액을 사용했음이 입증되지 않아 추징금은 감액했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