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성과낼 것

2024년 07월 25일(목) 19:43

전남도가 실질적 자치권한 확대를 위한 특별자치도 추진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인구 감소 가속화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계기라는 인식에서 국회에 6월 발의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라고 있다.

특별법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김영록 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은 서울에서 성명서를 내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1970년대 400만명에 달했던 인구가 반세기 만에 절반 이상 사라진 암담한 현실이 그것으로 합계 출산율이 전국 1위(0.97명) 임에도 고령화율 전국 1위, 매년 8천명의 청년 인구유출과 지역내총생산(GRDP) 88조원 중 21조원 역외 유출까지 구체적 사례를 적시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30년을 맞아 가장 시급한 과제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 할 수 있도록 늦었지만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남도와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냈다.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전남이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특례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론 소멸 위기 극복 및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특별자치도 역시 권한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무늬만 지방자치’, ‘형식만 특별자치도’에서 이젠 벗어나야 한다.

지방 주도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실천해야 한다. 비교 우위의 자원을 활용,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 지역 발전을 도모할 좋은 기회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촉구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