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동·서부 따로 입법…‘산으로 갈’ 전남 의대

2024년 07월 25일(목) 19:43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 같은 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이 제 지역구인 순천대와 목포대에 의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전남권 의과대학 정부 추천을 위한 전남도 공모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각자도생’ 행보로 빈축을 사고 있다. 모두가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30년 도민 숙원에 대한 정치적 접근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김문수 의원의 특별법은 국립순천대에 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입학정원 100명 안팎, 국가 예산 지원, 국공유재산 무상 양여 및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의 특별법은 국립목포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두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 제안 설명에서 열악한 의료 현실에 공감대를 표했다. ‘2023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전남도가 1.7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부족하다’거나 ‘섬 지역 중증 응급환자는 배를 타고 나와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위중한 상태에 이르고 사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예시를 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지역으로 의대를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일각에서 반복해서 제기되는 ‘대통령의 발언 확대 해석’, ‘법적 권한 없는 행위’, ‘행정 편의주의’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도민에게 혼란을 주고 지역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전남도는 대략난감이다. 전남도가 의대 설립 대학을 정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도민에 대한 직무유기다. 공모에 모든 대학이 참여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거듭 호소하고 있으나 겉도는 양상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남권 의대 유치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동·서부권 지자체와 대학,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합세해 대립 구도가 고착되고 있다. 전남은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상 유일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다. 이대로 ‘배가 산으로 갈’ 형국이다. 안타깝고 답답할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