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보조금 43억 편취 일당 송치 안재영 기자

2024년 07월 25일(목) 20:09

직업 훈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에 따르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나머지 4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교육에 참석한 것처럼 꾸며 43억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직업훈련원 직원인 A씨는 전남 지역 위탁업체 23곳의 대표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급을 주도해 구속됐다.

전남경찰은 A씨 등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환수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며 관련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