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대책·저출생 극복 지방재량권 확대 건의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姜시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전국 정책 확산을” 金지사 “출생기본수당 제도 개선·김 양식장 추가해야” 김재정·박선강 기자

2024년 07월 25일(목) 20:16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25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연합뉴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5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지방재정 대책 마련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방 재량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강기정 시장, 김영록 지사 등 13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 보고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행정안전부) 심의 ▲저출생 대응 중앙-지방 협력 방안(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방안(지방 4대 협의체) 보고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강기정 시장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광주가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24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과 같은 저출생 대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정책으로 광주시의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사례를 언급했다.

광주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24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지난 11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을 수상하는 등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지역 맞춤형 복지시책과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지자체 재량권 인정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저출생 대응 토론에서 “인구 감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시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지방에 권한이 없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남 22개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의 경우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시행이 가능한 실정”이라며 “지방에서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인정해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린 김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남이 세계 김 시장을 선점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4천500㏊ 규모의 김 양식어장을 추가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재정·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