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4년 07월 25일(목) 20:16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 장·차관 등의 국회 상임위원회 불출석 사례가 빈번해졌고 입법부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매번 지적받아 왔다.

개정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 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 의결로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 골자다.

신정훈 의원은 “일반 상임위도 행정부 견제, 사회적 이슈 대응 등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처럼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됐으나 최근 국무위원들의 국회 불출석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는 국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이 강화될 것이고 의회민주주의가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