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도 다시 부결…자동 폐기 재석 299명 중 찬성 194명·반대 104명·무효 1명 민주, ‘플랜B’ 등 고심…강경론·절충론 등 ‘분분’ 군소야당들, 공동교섭단체 통한 ‘상설특검’ 거론 김진수 기자

2024년 07월 25일(목) 20:17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이 또 부결되자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5월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수순이 되풀이된 것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이 부결되자 ‘플랜B’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단 민주당 안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만큼 특검 추천 주체를 절충한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민주당은 특검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추천 주체는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는 기류다. 전날 국회 법사위에 상정한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 카드도 활용해 한 대표를 압박한다는 것이다.

특검법이 부결·폐기될 경우 더 강경하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새로 발의하는 ‘채상병특검법’에 아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과 관련,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또 다른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설특검과 관련해선 국회 규칙을 고쳐 여당의 추천권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반복되는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우회하자는 주장도 있다.

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 활용은 야권이 꺼낼 마지막 카드로 분석된다.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 만으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주장과 맞물려 군소 야당 일각에선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통한 상설특검 추진 방안도 거론된다.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진보당(3석), 기본소득당(1석), 새로운미래(1석), 사회민주당(1석) 등 6개 당이 모여 20석 이상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 상설특검 추천권을 갖자는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개입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밝히려는 내용이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실패로 폐기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원내 7개 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다시 법안을 제출해 지난 5일 이번 국회의 첫 법안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냈고 이날 부결로 또 다시 폐기됐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