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수당 발판 ‘기본소득’ 도입” 김영록 지사 구상 주목 지역 한계 극복 ‘정책 스펙트럼’ 확장 광폭행보 기존 출생수당도 출생기본수당 개념 추진 전환 지방교육세 배분 조정 등 재원 확보 대책 건의 김재정 기자

2024년 07월 28일(일) 20:07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사회 5대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하는 등 지역 한계를 넘어선 ‘정책 스펙트럼’ 확장에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다.

특히 김 지사는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갈 전남도-22개 시·군의 ‘출생수당’에 대해서도 ‘출생기본수당’ 개념으로 확장할 것을 지시해 향후 기본소득 구상의 배경과 적용 범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23일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인공지능(AI) 자동화 시대엔 일자리 불안감 때문에 기본소득 사회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출생에서부터 아이, 청소년기까지 지원하는 출생수당을 ‘출생기본수당’ 개념으로 추진하는 등 기존 사업도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도민에게 이익이 많이 가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기본소득 어젠다는 ▲전 국민 대상 ▲조건 없음 ▲정기 지급 ▲개인 지급 ▲현금 지급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개별성, 현금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기본소득은 AI시대 자동화 확대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되는 등 노동시장 변화와 선별 복지 한계 극복, 소득 양극화 보완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전남도는 일종의 기본소득인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2월 김영록 지사와 22개 시장·군수의 업무협약을 통해 첫 발을 뗀 출생수당은 전남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1-18세까지 18년간 매월 20만원씩(도비 10만원+시·군비 10만원)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내년 1월부터 출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전남지역 첫째아의 경우 총 4천320만원, 둘째아 가정은 총 8천640만원, 셋째아 가정은 총 1억2천960만원의 출생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김 지사는 지난 4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출생수당의 국가정책화를 강조한 데 이어,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출생수당 추진을 위한 지자체 재량권 인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전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연 60만원),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연 25만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연 20만원) 등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신안군의 햇빛아동수당(연 80만원),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분기별 25만원), 경남 고성군의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월 5-7만원), 미국 알래스카의 천연자원 판매 수익 주민 배당(연 400-2천달러) 등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의 선결 조건은 충분한 재원 확보다.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 상 특단의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본소득은 이상론적 구호에 머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펀드(햇빛·바람연금 사례),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 확대(현 20% 3조3천억원→60% 8조4천억원), 지방교육세 배분 조정(교육비특별회계 90% 전출→50% 전출) 건의 등을 통해 재원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같은 김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은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기본소득과도 일정 부분 궤를 같이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자동화로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생산성 향상의 열매는 소수 계층에 집중되며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며 “출생기본수당을 비롯한 전남의 기본소득 실험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 지원, 경로점심 등 기본사회 5대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