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놓고 나흘째 ‘필리버스터’…정치 실종 여야, 70시간 ‘쳇바퀴’…야권 ‘방문진법’ 단독처리 수순 30일 이후 처리 전망…100시간 넘기면 ‘역대 2위 필버’ 김진수 기자

2024년 07월 28일(일) 20:07

인사하는 이재명 후보 28일 오전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 뒤는 김두관·김지수 당 대표 후보./연합뉴스

여야가 ‘방송 4법’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각기 ‘마이 웨이’를 택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정치가 사실상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야권의 ‘방송 4법’ 처리를 저지하고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28일에도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나흘째 이어졌다.

야당은 지난 26일에도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방송 4법’ 첫 법안인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된 지난 25일 시작됐다. 첫 번째 필리버스터는 24시간7분, 26일 시작된 방송법 개정안 관련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30시간20분에 걸쳐 각각 마무리됐다. 이어 곧바로 세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 상정과 동시에 다시 토론이 진행됐고, 현재까지 ‘필리버스터 국회’는 70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을)은 4시간48분에 걸쳐 방문진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 4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을 정치 도구화하고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4시를 약간 넘겨 찬성 토론을 시작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신성범·민주당 한민수·국민의힘 김장겸·조국혁신당 김재원·국민의힘 최수진·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순서로 찬반 토론을 교차로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본회의 사회 복귀를 두고도 신경전이 계속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새벽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한 후 주 부의장을 향해 “국회의원 주호영이 방송 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부의장 주호영이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 부의장은 오전 입장문을 내고 사회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고,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공지에서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오로지 국회의장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운명이 뻔히 정해진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 안 하시면 된다”며 거들었다.

이날 오전 1시8분께 시작된 방문진법 필리버스터는 29일 오전 8시 이후 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강제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한데 민주당은 전당대회 지방 일정을 고려해 29일 오전 8시 본회의장 집결을 계획하고 있다.

야당은 이후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남은 교육방송공사법도 이어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필리버스터와 토론 종결이 반복돼 방송 4법의 표결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은 30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진다면 4개 법안에 걸친 토론 시간이 100시간을 넘기게 되며, 이 경우엔 역대 두 번째 장시간 필리버스터로 기록될 전망이다.

역대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은 2016년 2월23일-3월2일 민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반대’를 주장하며 벌였던 9일간 192시간25분에 걸친 필리버스터다.

다음으로는 2020년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 특별법 개정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해 6일간 릴레이 형식 토론을 벌인 것으로 모두 89시간5분이 소요됐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