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폭행 범죄’ 재범 20대女 벌금형 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정신적 장애 등 고려” 안재영 기자

2024년 07월 29일(월) 19:53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다른 사람을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7일 B(65)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타던 중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그의 머리 뒷부분을 5차례 가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특수상해죄 등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앓고 있는 정신적 장애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