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온라인쇼핑몰 안전강화 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4년 07월 29일(월) 19:54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사진)은 29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국내에서 판매·수입 시 받아야 하는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안전성 논란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여성 속옷에서 국내 기준치의 3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가 하면, 그릇 등 생활용기에서 카드뮴·납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는 이들 제품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 건강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 국내 제품과의 비교 등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전파법 등 우리나라의 안전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쇼핑몰이 확인하고 판매 단계 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준호 의원은 “대형 쇼핑몰들이 이윤에만 급급해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이 포함된 저급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안전 인증 여부를 알림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종합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