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겨운 ‘도돌이표 법안 정쟁’ 반복 ‘野 단독처리→대통령 거부권→재표결 대치’ 野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 후 ‘EBS법’ 상정 與 ‘방송장악법’ 규정…5일 연속 필리버스터 김진수 기자

2024년 07월 29일(월) 19:54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법안 상정→필리버스터→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법안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대치’로 이어지는 도돌이표 정쟁을 지겹게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8일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닷새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개시된 이후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30분까지 ‘방송 4법’을 두고 필리버스터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방송 4법’에 대해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권력의 언론 통제를 차단하는 ‘언론 정상화 4법’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다.

‘방송 4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되며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32분께 시작된 EBS법 필리버스터는 30일 오전 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강제 종료될 예정이다.

이로써 ‘5박6일’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며 ‘방송 4법’ 처리가 완료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도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방송 4법’이 국회로 다시 돌아오면 여야는 재표결 시점, 여당 내 이탈표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도 야당의 강행 처리, 거부권 행사, 재표결 정쟁이 되풀이될 조짐이다.

민주당은 8월1일 본회의에서 이들 2개 법안의 상정·처리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8월1일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수 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