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 112신고 최대 과태료 500만원 부과 / 정선영 |
| 2024년 07월 30일(화) 20:19 |
그동안은 거짓신고로 국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막대한 경찰력이 낭비돼 왔으나 이번 112신고처리 처리법 제정으로 한 시름 놓게 됐다.
앞으로는 누구든지 거짓으로 112에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112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시, 피난 명령을 거부할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매우 엄격해진다.
112신고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공연히 신고해 사적인 하소연·욕설 등을 하면 정작 범죄피해를 입은 신고자는 경찰출동이 지연돼 즉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다.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심번호 112’에 거짓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당부한다.<정선영·화순경찰서 범죄예방 대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