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국 최초 집회 현수막 정비 관리 지침 제정 31일 고시…계도 거쳐 내달 15일 시행 박선강 기자

2024년 07월 30일(화) 20:29

광주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집회 현수막에 대한 관리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광주시는 30일 “5개 자치구, 광주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광주시 집회 현수막 관리 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하고 3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집회 현수막에 대한 관리 지침은 15일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광주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실제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게시한 현수막은 적합하지만 집회를 신고한 자가 장소에 있지 않고 현수막만 게시 또는 방치한 사항은 불법현수막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집회를 신고한 자는 실제 집회가 진행 중일 때 현수막을 게시해야 하고 장소를 이동하면 현수막 철거 후 이동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또 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을 직접 철거하고 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현수막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앱) 신고 후 정비하고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지침 시행 이후 공신력 확보, 정합성 등을 위해 관련법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