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광주 신규 발전사업 허가 보류 철회해야” 전력자립률 전국 평균 106.3%…광주 8.4% 16위 정진욱, 국회 산자부 업무보고서 산자부 장관 질타 안덕근 “전력 계통상 문제 심각…풀기 위해 노력” 김진수 기자

2024년 07월 30일(화) 20:29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사진)은 지난 2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전력 자립률 8.4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광주지역에 오는 9월부터 2031년말까지 7년4개월 동안 신규 발전사업 허가 보류를 추진하는 산업부(한전)는 지역 차별 조장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우리나라 전력 자립률은 전국 평균 106.3%로 17개 시·도 중 부산이 216%로 1위인 반면, 전남은 171.3%로 6위, 광주는 8.4%로 16위에 머물고 있다.

정 의원은 안덕근 산자부 장관에게 “광주의 상황이 열악한 데도 산업부는 발전설비 용량에 대한 지역별 고려 없이 광주에 있는 17개 변전소 모두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2031년 12월까지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잠정 보류하는 조치를 내렸다”며 “이는 광주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씨를 말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계통관리변전소’란 수용 용량 포화로 연계된 발전설비에 대해 출력 제어가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전소를 의미한다.

이어 정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시급한 실정으로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은 국가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의 지리적 입지가 우수하다”며 “광주는 특히 전력 자립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데다,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등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부의 지역 차별적 조치로 인해 광주에서 발전사업 제한에 따른 발전사업 희망자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사업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달부터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광주의 전력 자립률을 시급히 올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산업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산업부는 광주지역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한전의 ESS(에너지 저장시스템) 설치 사업을 광주에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지난 몇 년 동안 과다하게 보급 위주로 좀 무질서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전력 계통 상의 문제가 심각한 것 잘 아실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최대한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 의원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 전력 관련된 정책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의원은 “광주시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호남지역 전력망 포화 주 요인 해소를 위해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