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경총 ‘상임부회장 취업 불승인’ 반발 인사혁신처에 법적대응 예고 임채만 기자 |
| 2024년 08월 01일(목) 1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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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총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김 부회장이 과거 광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했었는데 이는 중소기업 경영자 모임인 광주경총 업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고 직접 영향력을 행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총은 "김 부회장은 지난해 9월 경총 임원에 선임됐는데 그 당시 경총은 고위 공직자 취업 신고 대상 기관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2018-2020년 광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던 김 부회장은 올해 1월부터 경총이 고위 공직자 취업 신고 기관에 포함되자 뒤늦게 취업 심사를 요청했으나 이날 불승인 조처가 내려졌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부회장이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취업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로 퇴직 전 기관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국가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에서도 취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취업 불승인의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도 있다"며 "취업 심사 유사 사례와 판례 등을 참고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반발했다.
/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