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잇단 실형 법원, 2명에 징역 2년6개월·징역 1년 각각 선고 안재영 기자

2024년 08월 04일(일) 19:15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수거책 등 하부 조직원들이 잇달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9개월 동안 중국 다롄에 콜센터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3억1천3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 등급 상향 등을 미끼로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별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기소된 B(31)씨에게도 징역 1년과 1천만원의 배상명령을 선고했다.

B씨는 2021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이른바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총 4천5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

김 부장판사는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했다. 도주한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