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112신고처리법’ 개정 / 배지환

2024년 08월 05일(월) 19:57

지난 7월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은 시민들이 범죄와 긴급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신고하고 처리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먼저 급박한 112 신고처리 현장에서 경찰관의 적극 대응 효과를 위해 긴급 조치권이 마련됐다. 또 위험 발생 방지와 범죄 진압을 위한 긴급조치 발동 요건이 완화됐다. 또 긴급조치를 거부·방해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했다.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공동대응 및 상호 협업 강화 규정 명시로 업무 관계 개선·발전이 기대된다. 능동적인 치안활동과 강력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이 가능해졌다.

현장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과 선제적·능동적인 경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총력대응과 국민 안전 수호의 선봉장 역할이 기대되는 바다.

<배지환·여수경찰서 경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