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단독 의결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골자 박찬대 “노동 존중해야 시장경제 안정 운영” 與 “사실상 ‘불법파업 조장법’…거부권 건의” 김진수 기자

2024년 08월 05일(월) 20:38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17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국회 재의 요구 시 개정안은 재표결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었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법안을 일부 규정을 더 강화해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지난 2일 개정안이 재상정되자 곧장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지난 4일 0시를 기해 자동 종결됐다.

이날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기업의) 손배가압류 폭탄이야말로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등 정상적 시장경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노사 간 대화도 가능해지고 시장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며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오히려 김문수씨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반개혁·반시장적 망동”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인 노동 탄압 발상을 반성하고 김문수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이 법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노동자 권익 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고 국민의힘도 그것을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준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