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주시 태만 사망사고 20대 항소심서 감형 법원, ‘금고 1년’ 실형→금고 1년·집유 2년 선고 안재영 기자

2024년 08월 05일(월) 20:38

뒤쪽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지 않은 채 후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5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형을 받은 A(2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보성군 한 농로에서 4.5t 트럭을 운전하다 적재함 뒷부분으로 B(7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다만, A씨에게 합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와 검찰 모두의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열린 항소심에서도 B씨의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는 등 A씨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사고로 B씨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3천만원을 공탁했고 당심에서도 추가로 2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