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등 기후대응 댐 건설은 주민 동의가 대전제다

2024년 08월 06일(화) 19:40

최근 환경부가 가뭄과 홍수 예방 목적의 기후대응 댐 건설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후보지는 모두 14곳이며, 전남 지역은 3곳이 포함됐다. 화순(동복천)에 신규 댐을 만들고, 순천(옥천댐)과 강진(병영천댐)에는 홍수 조절용으로 기존 저수지를 증설하는 계획이지만 화순의 경우 주민 반발이 거세다.

김완섭 장관이 주암댐을 방문해 3곳 시장·군수와 면담을 갖고 구체 추진 방향 등을 협의했다. 김 장관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면서 “지역과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역시 역대급 가뭄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 물그릇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전남은 2020년 폭우로 인한 구례 하천 제방 범람, 2022년 281일 동안 이어진 이상 가뭄, 2023년 장마철 역대 최고 강수량 기록 등 극심한 기후 양극화를 겪어왔다. 생활용수 부족은 물론이고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의 공장 가동이 멈출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컸다. 김 장관이 2022년 가뭄으로 역대 최저 저수율(본댐 기준 17%)을 기록한 주암댐을 찾은 것은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서 중요한 미래 용수 수요 등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시급·당위성을 들고 있다.

전남도는 댐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긴밀한 협력 의사를 보이고 있다. 정부에 수몰 지역 최소화, 지원 사업비 대폭 확대 등을 요청하고 있다.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한다. 올해 연말 신규 댐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고,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을 공식화할 예정인 환경부는 설명회 등으로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화순과 환경단체의 반대가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주기적 간담회 등 여론 수렴을 위한 전남도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수몰 면적을 최대한 줄이고, 환경적 영향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동의를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맞닥뜨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