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채용’ 부당 관여 나주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의심 드나 증거 無” 1심 판결 유지…돈 받은 2명도 징역형 집유 동일 안재영 기자

2024년 08월 06일(화) 20:06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 사건의 또다른 연루자로 지목된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직 나주시청 공무원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B(40대)씨와 C(60대)씨도 항소심에서 원심과 똑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B씨와 C씨는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 시험에 응시한 이들로부터 각각 3천800만원, 2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주시청 소통정책실에 있던 A씨는 C씨가 받은 채용 청탁을 받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면접위원에게 양복을 사주라는 등 금품 공여를 약속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B·C씨의 범행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그가 나주시청 인사, 보직, 인허가 등에 관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가 발견됐고 환경미화원 응시원서 접수일·면접시험 공고일 등에 C씨와 수차례 통화한 점을 고려하면 채용 청탁을 승낙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금품수수 및 교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C씨로부터 채용 관련 부탁을 받고 ‘알았다’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대답을 한 것에 비춰보면 청탁을 수락했다고 인식했을 여지가 있긴 하다”면서도 “‘제3자에 대한 금품 공여 약속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