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탕·우주랜드 건립’ 고흥군 비위 무더기 적발 감사원, 징계 요구·행안부에 지방교부세 감액 요청 양시원 기자

2024년 08월 06일(화) 20:06

고흥군이 추진한 해수탕 건립 사업과 우주랜드 조성 사업 과정에서의 부정청탁 개입, 무자격 업체에 우선협상자 지위 승계 등 비위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자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흥군은 2018년 8월부터 도양읍 일원에 사업비 125억원이 투입되는 실내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건립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고흥군은 전남도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2019년 6·10월 각각 사업 타당성 부족 등으로 ‘재검토’ 의견을 통보 받자 자체재원(군비)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다.

고흥군은 건설브로커, 퇴직 공무원의 청탁을 받아 특정 업체와 철근 콘크리트 공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중단됐으며 지난해 12월까지 공사비 등으로 52억4천여만원이 투입됐으나 공정률은 52%에 머물러 있다.

감사원은 고흥군에 관리 소홀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건설 브로커,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도 고흥군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고흥군은 2014년부터 추진한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승계를 승인한 사실도 적발됐다. 결과적으로 우주랜드 조성사업은 중단돼 122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

감사원은 “사업 수행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고흥군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