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티몬·위메프 사태’ 해결 적극 모색 이커머스 정산 기한 단축·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여권, 대책 발표…일반 상품 금주 내 환불 완료키로 민주당 내 TF 설치 “가장 큰 책임은 尹정부 무능함” 김진수 기자

2024년 08월 06일(화) 20:15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 수사와 구제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여당과 야당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으나 그나마 다행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 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제도 개선 방향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등록 요건 및 경영 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2천억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자원을 통해 3천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피해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지금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최저금리로 나올 예정”이라고 밝힌 뒤 “당에서 요청이 있어 정부 내부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국회에서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첫 회의에서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며 “허술한 관리·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자율 규제 입장만 고수하면서 거대 플랫폼 시장에 발생한 문제점을 외면했다”며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제도 개선에도 손을 놨다. 21대 국회에 제출한 전자상거래 규제 사각지대 해소 관련 법안을 정부·여당이 외면했다”며 “결국 총체적 부실 대응과 무사안일, 무책임이 낳은 끔찍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유동성 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빚내서 빚을 돌려막으라는 것밖에 안된다”며 “매우 미흡하며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