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논의해달라” 김진수 기자

2024년 08월 07일(수) 21:02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중산층인 1천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 여당과 반대로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