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명백한 ‘중대 범죄행위’ / 이재복

2024년 08월 08일(목) 08:36

음주운전은 한 사람의 목숨뿐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 범죄행위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틀에 한 명꼴로 음주운전 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수는 159명, 부상자는 2만628명으로 확인됐다. 이틀에 한 명꼴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매년 수만 명이 음주운전에 희생당한 셈이다.

문제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방증하듯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다시 윤창호법 이전으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특히 윤창호법 시행(2019년) 이후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당장 처벌기준 강화를 포함한 직간접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아울러 가해자에게 피해자 유가족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미국의 ‘벤틀리법’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재복·광양경찰서 경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