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투자 의혹 조인철 의원 ‘내사종결’ 광주경찰 “현행법 상 처벌 불가” 안재영 기자

2024년 08월 08일(목) 19:56

광주시 부시장 재직 중 21억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것을 두고 ‘불법 투자’ 의혹이 일었던 조인철 국회의원이 경찰의 수사 선상에서 벗어났다.

8일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조 의원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광주시 부시장으로 있었던 2020년 인공지능(AI) 비즈니스 기반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21억원 상당 매입했던 게 지난 총선 과정에서 드러나 경찰의 내사를 받았다.

이를 두고 업무협약을 통해 얻은 내부 정보로 이익을 거두려 했다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일었는데, 경찰은 조 의원이 기업 대표의 제안으로 주식을 산 게 사실이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처벌 조항으로 검토됐던 건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조 의원이 주식을 사들인 2021-2022년 이후 제정돼 적용이 불가능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라는 게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조 의원이 구매한 주식을 팔아 이익을 거뒀으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겠지만, 매도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을 조사했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