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지사 “RE100·분산에너지, 지방소멸 극복 대안” 국회 좋은정책포럼 발족식…정부 특단 대책 요구 햇빛·바람연금 등 ‘전남형 기본소득’ 구상도 발표 김재정 기자

2024년 08월 08일(목) 20:50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좋은정책포럼·RE100 대학교수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영록 전남지사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국회 좋은정책포럼 발족식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안으로 RE100과 분산에너지를 제시하며 에너지 다소비기업 지방 이전을 위한 정부의 특단 대책을 요구하고 ‘전남형 기본소득’ 구상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국회 좋은정책포럼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임혁백 좋은정책포럼 이사장, 국회의원, 사회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RE100 전국 대학교 교수협의회 출범식’을 겸한 포럼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RE100 선제 대응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논의했으며 RE100과 재생에너지를 선도하는 전남도의 다양한 성공 사례도 소개됐다.

김영록 지사는 축사에서 “전남은 국내 전력자급률 198%(전국 4위), 태양광 및 해상풍력 잠재량 전국 1위 등 글로벌 RE100 실현의 최적지”라며 “이를 기반으로 30GW 해상풍력, 6GW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지역에 RE100이 활성화되면 지역 기업 전기요금이 21.5-64% 하락해 기업 비용 구조가 대폭 개선되고 지역내총생산(GRDP)이 5.619% 증가하며 지역 고용도 1만9천-6만5천명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적 위기인 지방소멸 극복 방안으로 햇빛·바람연금, 출생수당 등으로 대표되는 ‘생애주기별 전남형 기본소득’ 구상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전남에서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햇빛·바람연금이, 대한민국이 기본소득 사회로 가는 준비 단계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법제화 등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에 전남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출생수당, 청년기본소득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을 구상 중이다.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발전소 이익의 30%를 매년 주민에게 배분하는 햇빛연금을 도입해 2023년 인구 179명이 증가했다.

또한 김 지사는 “최근 전력계통 포화 등에 따른 전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하다”며 “고속도로 건설비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한전에만 100%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차등요금제 시행,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법 제정, 전력 다소비기업 지방 이전을 위한 대책 등 다양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제안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RE100 기업이 몰려드는 ‘글로벌 에너지 수도 도약’ 포부를 밝혔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