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국회서 ‘간호법 등 비쟁점 민생법’ 처리 합의 배준영·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서 뜻 모아 ‘여야정 협의체’는 전제조건 이견에 합의 불발 박찬대 ‘취임100일 회견’서 尹 참여 거듭 촉구 김진수 기자

2024년 08월 08일(목) 20:50

국민의힘 배준영(오른쪽)·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 실무 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8일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내용이다.

다만,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관련된 것은 조금 이견은 있지만 좀 더 숙의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전제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만 있을 때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이 전날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관련해 “국정 운영에 절대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함께 해야 의미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참여를 요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율 권한을 갖고 일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여야 상설 협의 만으로는 책임과 자율 재량이 부족할 것”이라며 “그래서 어제 첫 번째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그 다음으로 상설협의체를 만들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과 신임 민주당 대표 간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련 의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며 “영수회담이 진행되려면 일단 대통령 휴가가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다음 주말에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니 시간은 충분하다”며 “개헌, 기후 위기, 연금 개혁, 인구 문제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고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해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 주도 법안 처리→대통령 재의요구→법안 폐기’가 반복되는 데 대해 “양비론적 시각에서 비판할 수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고 정쟁이 격화하는지 근본 원인을 따져 봐야 한다”며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다 합쳐도 16번인데,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윤 대통령은) 21번이라는 기록을 세운다”고 비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