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배민 배달수수료 인상 철회해야” ㈜우아한형제들 본사 찾아 권력 횡포 비판·근본 대처 촉구 김진수 기자

2024년 08월 08일(목) 20:51

‘배달의민족’이 오는 10일부터 배달수수료를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사진)은 8일 “소상공인과 배달노동자 착취는 물론, 국민 외식비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배달수수료 인상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미 광주에서 소상공인들의 배민 탈퇴 선언 및 소비자들의 배민 지우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움직임이 더 이상 확산하기 전에 배민은 지금이라도 독일 본사의 배만 불리는 수수료 인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7일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 및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이사 등을 면담했다.

이들은 “중소상인·자영업자가 매일 폐업을 고민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배달의민족은 영업이익 7천억여원(2023년)도 모자라 배달수수료 인상으로 수익을 더 가져가려 한다”며 “7천억여원 중 60%에 달하는 4천127억원을 독일 본사(DH)에 배당함으로써 한국의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고혈을 쥐어 짜 본사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배민은 수수료 인상안(현행 6.8%→9.8%로 인상)을 즉각 철회하고 지난달 23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특별위원으로 참여해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상생 방안이 오는 10월 나오는 만큼 그때까지 만이라도 수수료 인상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경영진은 “쿠팡이츠 등 배달앱 플랫폼 업체들과의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배달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변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10일 배민이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한 이후 민주당 등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중소상인, 배달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수료 인상 철회를 한목소리로 요구했지만 배민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며 “시장 지배 권력을 악용한 횡포를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만큼 강력한 규제와 함께 배민 거부 운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중소상공업과 자영업 생태계를 흔들고 있는 배민이 이들의 절규를 끝내 외면한다면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나서 법적·행정적 규제 뿐만 아니라, ‘국민적 저항’ 등 보다 근본적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