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면허 김양식어업 단속 강화 전남도,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 양시원 기자

2024년 08월 12일(월) 20:11

전남도는 12일 “양식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어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무면허 김양식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김값 상승으로 무면허 김양식 어장이 확산되면서 자리 선점을 위한 불법 김양식 시설 조기 설치가 현실화되고 있다. 무면허 양식시설에 따른 어선어업의 조업구역 축소, 항로 침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민원 증가 등으로 업종 간 분쟁과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무면허 양식시설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0개 연안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 양식시설 설치행위 단속에 나선다. 소유자 파악이 힘든 불법 시설물은 계고 후 신속하고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할 방침이다.

무면허 양식으로 발생한 수익이 환수되도록 해당 검찰청에 처벌 강화를 건의하고 단속 후 불법시설 자진 철거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재입건하는 등 불법 양식 행위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