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학생 퇴학 정당”…‘무효확인소송’ 기각 안재영 기자

2024년 08월 13일(화) 19:20

교사의 지시에 불응해 각종 교권 침해 행위를 한 고등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영호)는 13일 A군 측이 광주지역 B 고등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 B 고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처분에 앞서 A군은 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지시에 불응하는 등 교권 침해행위를 저질러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등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A군은 자습 시간에 의자에 발을 올려 뻗는 등 불량한 자세를 취하다 교사에게 주의를 듣자 성희롱한 데 이어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에 학교 생활교육위는 A군의 수업 방해와 교사에 대한 위협적 행동이 최고 처벌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군 측은 “선도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퇴학 조치는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은 수차례의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조치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피해 교사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심각하게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퇴학 조치는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