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섬 지역 규제 적극 개선 촉구 6개 연안여객선사 ‘여객선 출항통제 시계 규정 완화’ 건의 신안=양훈 기자

2024년 08월 13일(화) 19:39

신안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선박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한 6개 연안여객선사가 섬 지역 규제 개선을 적극 제안했다.

13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군은 행정안전부 규제혁신위원회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서 여객선 출항통제 시계 규정 완화를 촉구했다.<사진>

이번 간담회에는 김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과 김우철 지방규제혁신위원, 전남도, 연안여객선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에서의 시계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과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선박 출항 통제의 시계 기준은 1972년 운항 가능 시계를 1㎞로 제한한 이후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현재까지 제도 개선이 전무한 실정이다.

여객선사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선박 항해용 설비 기준이 높아져 설치가 의무화된 장비들이 많고 항해 기술 또한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며 “현재의 시계 제한인 1㎞가 최선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마련 등이 꼭 필요하다”며 “신안군의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달 국무조정실, 한국섬진흥원과 진행한 섬 규제 현안 간담회에서도 동일 안건을 건의했으며, 섬 지역 정주 여건을 위해 총 27건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신안=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