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극복”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 본격화 2030년까지 1조3천억여원 규모 20대 핵심 과제 추진 ‘사회보장법’·‘인구감소특별법’ 등 법·제도 개선 박차 김재정 기자

2024년 08월 13일(화) 20:21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2030년까지 1조3천18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5대 분야 100개 과제를 추진하는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가 본격화한다.

전남도는 13일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출생률 반등과 생활인구·외국인 등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15개 실·국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구대전환 전담팀(TF)’을 운영, 출산부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구 활력 시책을 발굴했다.

가족·기회·유입·안착·공존 등 5대 분야 100개 과제를 발굴해 인구대전환의 기적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1조3천187억(도비 4천856억원) 규모의 2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나홀로 가구시대 해소를 위해 가족의 가치와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 만들기에 주력한다. 2024년 1월 이후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18세 18년간 월 20만원(도비 10만원, 시·군비 1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을 2025년 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 통합 플랫폼 구축, 전남 쑥쑥키움 꿈자람 유아놀이터 조성, 초등자녀돌봄 탄력근무장려금,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전남형 시간제 보육 확대 등을 통해 양육·돌봄 틈새도 보완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 첨단일자리 거점 육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도 확대한다. 200억원 규모의 ‘전남청년희망펀드’와 5천억원 규모의 ‘전남미래혁신산업펀드’를 조성해 지역 기반의 단단한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만들고 전국 최초 주4일제 도입을 통해 연구·전문인력 등 우수 인재 유입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지역협력 유보교육·돌봄 강화,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시즌2로 지역 중심 혁신 교육정책도 펼칠 방침이다.

‘5도 2촌’, ‘4도 3촌’ 추세를 반영해 농촌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도 강화한다. 도시인 대상 ‘전남 맛보기(2박3일)’, ‘전남에서 살아보기(2-6개월)’ 등 단기 프로그램부터 장기 거주형(10개월 이상) 전문 실습 교육이 가능한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월 1만원의 임차료로 최장 5년간 거주하는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등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비교우위 자원과 해양·산림 치유 자원 등을 활용한 생활인구도 확대한다.

비혼과 저출산의 주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주거비를 파격적으로 낮추고, 오직 전남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매력적인 정주 환경을 제공한다. 전국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을 건립·공급하고, ‘청년 농촌보금자리’, ‘화순 백신특구 바이오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을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기본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 범국가적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촉구 활동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 지속발전 가능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