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집회·시위 소음 기준에 대해 / 김정은

2024년 08월 15일(목) 17:51

집회 현장에서 방송차 등을 이용해 구호를 제창하거나 앰프를 사용해 음악을 크게 트는 행위는 그들의 요구를 좀 더 널리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주변 시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 8월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집회·시위 소음기준이 강화됐다.

기존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에서 5dB씩 하향 조정하되, 소음 피해로부터 가장 보호가 요구되는 장소인 주거지와 학교, 종합병원의 야간과 심야 시간대의 소음기준은 10dB씩 하향 조정하는 등 소음기준이 강화했다.

여기서 야간은 해진 후부터 24시까지, 심야는 0시부터 7시까지를 말하며 시민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시간대보다 소음기준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경찰관은 집회 현장에서 위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대해서 소음기준 이하의 소음만 유지하도록 유지명령을 하거나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확성기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조치를 방해한 자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5-10dB씩 하향 조정해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며 일반 국민의 사생활의 평온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보호하고자 함이다.

물론 이 개정만으로 집회 현장 속 시민이 겪는 소음 불편을 해결하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순 없겠지만 집회 참가자와 시민 두 그룹의 각각의 기본권을 상호 존중하는 길이 되리라 믿어본다.

<김정은 여수경찰서 경비안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