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분단 지속되는 한 광복 미완성” ‘8·15 통일 독트린’ 발표…3대 비전·3대 전략 제시 남북 대화 위한 실무 차원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김진수 기자

2024년 08월 15일(목) 19:50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광복절 경축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등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우선 3대 비전으로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꼽았다. 또 3대 전략으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들었다.

여기에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를 비롯한 7대 통일 추진 방안까지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 구상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자유를 중시하되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를 경계했다.

그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하는 이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 개선을 위해 힘쓸 것임을 천명하고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북한 이탈주민은 우리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됐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할 방안으로 ‘북한 인권 국제회의’와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추진을 제시했다.

사실상 단절된 남북 간 대화를 위한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