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 정신적 손배소 승소 안재영 기자

2024년 08월 18일(일) 20:41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는 동생을 잃었고, 이후에는 진실규명을 위해 헌신한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18일 정 전 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정 전 회장의 동생은 계엄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이후 정 전 회장은 1981년 광주 북구 망월동 5·18 희생자 묘역에서 추모제를 주관했는데, 이 때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외쳤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연행됐다. 조사 과정에서 구타까지 당한 그는 징역을 살다 나온 뒤 5·18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노력하며 5·18 유족회장을 21년간 역임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경찰)의 가혹행위는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