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해양레저관광산업 규제혁신’ 환영 김진수 기자

2024년 08월 19일(월) 09:59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갑)은 18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에서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의 규제혁신 방안은 ▲레저장비 ▲계류시설 ▲레저 불편해소 ▲법령‧기능 정비 등 4대 분야별 ▲해양레저선박을 포함한 해양소형선박 및 선박용 문건에 국제표준 인정 ▲마리나항만 규모에 따라 설치기준과 개발절차 간소화 ▲노후‧유후 어항 내 요‧보트 계류시설 확보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제도 개선 ▲수중레저 활동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의무 개선 ▲레저선박 대여시 선장 재선 관행 개선 ▲해양레저관광 법령체계 정비 ▲해양레저관광업무 기능 강화 등의 8개 규제혁신 방안을 담고 있다.

추진단이 이 같은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한 것은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주철현 의원은 “앞으로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해양레저관광을 우리나라의 대표 신산업으로 성장시켜, 여수를 비롯한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지닌 도시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