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침입·협박 등 불법 추심 30대 실형 법원, 징역 6개월 선고 안재영 기자

2024년 08월 19일(월) 18:04

채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한 뒤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한 부장판사는 19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한 채무자의 주택에 침입한 후 자고 있던 가족들을 깨워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채무자가 집에 없자 그의 아들에게 전화를 시켰는데, 연락이 닿지 않자 유리창을 깨서 얼어 죽게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등 위협 행동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채무자의 노모와 아들을 협박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했지만, A씨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또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