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서 드러난 ‘흉기 난동’ 전말 경찰 3명 다치게 한 50대 상해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법원, ‘오상방위’ 주장 기각…검찰 청구 치료감호도 명령 안재영 기자

2024년 08월 19일(월) 18:40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오상방위’를 주장했으나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9일 오후 5시26분께 남구 소재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51분께 남구 송암동 한 도로에서 시민을 폭행한 뒤 자택으로 도주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 자택으로 찾아갔다.

당시 상황에 대해 검찰은 “‘계시냐’고 묻는 경찰의 물음에 A씨는 ‘성질 건드리지 마라’며 문을 열고 나와 톱을 휘둘렀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의 공포탄, 실탄, 테이저건 발포 끝에 체포됐으나 경찰관 3명에게 많게는 전치 4주, 적게는 전치 2주 상당의 부상을 입혔다.

이 같은 공소 사실에 대해 A씨 측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오인한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며 ‘오상방위’를 주장했다.

오인한 상황에 대해 A씨는 ‘뱀머리 간첩단’ 사건이라 명명하며 자신을 구속하기 위해 기획된 일이고 경찰관과 자신이 폭행한 시민 모두 한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가 물리력을 행사한 시민은 그와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A씨가 이러한 주장을 펼치면서 검찰은 기소 당시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이날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을 모두 지켜본 배심원들은 A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양형으로 징역 7년(1명)과 징역 5년(6명) 등의 의견을 냈다.

배심원 의견을 고려한 재판부는 최종 형량을 결정하며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