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하수도 요금 12월부터 月 800원·560원 인상 市물가대책위 의결…도시가스·시내버스·지하철·택시는 동결 박선강 기자

2024년 08월 20일(화) 20:04

오는 12월부터 광주 상·하수도 요금이 월 평균(가구당 월평균 사용량 14㎥ 기준) 각각 800원, 560원 인상된다.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시내버스·도시가스·도시철도·택시요금·쓰레기봉투 요금은 모두 동결됐다.

광주시는 20일 ‘2024년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공요금 운영방향(안)’과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광주시의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내버스·도시가스·도시철도·택시·쓰레기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 요금 5종에 대한 운영 방향을 보고받고 동결하기로 했다.

2020년 인상을 결정했던 공영주차장 요금도 시민 부담을 고려해 다시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누적 적자 폭이 가중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는 오는 12월 고지 분부터 2027년까지 4년 간 상수도 요금은 연 9.2%, 하수도 요금은 9%씩 각각 인상하기로 만장일치 합의했다.

이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상수도 요금의 경우 가정용 월 평균 사용량 14㎥(t)를 기준으로 월 800원 인상된다. 하수도 요금은 월 560원 오른다.

또한 그동안 적용했던 가정용 상수도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로 전환한다.

광주시와 물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은 2017년 이후 7년 동안 동결돼 2023년 결산 기준 499억원의 결함액이 발생했다. 요금 현실화율은 65.35%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다.

또 노후 상수도관 교체, 급수 중단 사고에 대비한 배수지 신·증설, 가뭄 등 재해 재난에 대비한 동복댐 연결 비상 도수관로 사업, 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 필수 시설 투자 재원의 확보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하수도 요금도 2021년 이후 3년 동안 동결돼 2023년 결산 기준으로 472억원의 결함액이 발생했고 요금 현실화율도 65.7%로 광역시 중 2번째로 낮은 편이다.

광주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하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 조례 입법예고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광주시의회에서 조례 개정 심의·의결되면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손희정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상·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결함액 증가와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등 시민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