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전력수급계획, 국회 동의받아야” “심의회 10명 이상 국회 추천 의무화…전문·다양성 강화” 김진수 기자

2024년 08월 20일(화) 20:04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사진)은 20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력수급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 동의를 받아 확정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급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전력수급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한 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정진욱 의원은 “전력수급계획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등을 정하는 핵심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할 뿐, 중요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 국회 의견이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수급계획 심의를 하는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부처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의원은 “전력정책심의회(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의 경우 국회에서 10명 이상의 위원 추천을 의무화해 전력수급계획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심의 주체의 전문성,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심의회 회의록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