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차례 간첩 몰린 납북 어부, 재심서 누명 벗어 광주고법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은 증거 능력 없어” 안재영 기자 |
| 2024년 08월 20일(화) 20:04 |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0일 간첩 혐의 등으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던 송모(78)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는 1968년 5월 어선 ‘영조호’에 탑승해 조업하다 납북됐다. 이후 5개월 만에 인천항을 통해 귀환했으나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상고 끝에 송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6년 뒤 군 수사 기관에 간첩 혐의 등으로 다시 붙잡혔다.
그의 아버지가 6·25때 실종된 가족을 걱정하는 지인에게 “아들이 납북 됐을 때 봤는데, 북한에서 잘 살고 있다더라”고 한 ‘선의의 거짓말’이 빌미로 잡혀서다.
고문과 가혹행위에 시달려 억지로 한 강제 진술을 근거로 기소된 송씨는 1·2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일부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는 인정돼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그로부터 수십년 뒤 송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이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가혹행위로 인한 자백 등은 증거 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를 근거로 판단해도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송씨는 “세상이 많이 좋아져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며 “다만, 누명을 씌우고 고문한 이들에 대해선 공소지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죗값을 물을 수 없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