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안재영 기자

2024년 08월 20일(화) 20:04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광양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A 광양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형을 받은 A 의원의 아내와 회계 책임자에 대해서도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하고 회계보고서에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