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국제정세에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두 달 연장 광주 휘발유·경유 3주째 내림세…작년比 1.4%·2.1%↑ 기재부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민생 부담 가중될 수도” 안태호 기자·연합뉴스

2024년 08월 21일(수) 20:17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 유가 불확실성에 대비해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 등으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힘이 실렸다.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든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의 근거가 됐다.

물가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6월(119.23)보다 0.3% 높은 119.56(2020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등락률은 앞서 6월(-0.016%) 7개월 만에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했고 이달 폭염까지 이어지는 만큼, 올해 초처럼 채소·과일 등 식료품발 물가 불안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광주의 7월 넷째주 휘발유와 경윳값은 ℓ당 1천697.45원·1천530.41원으로 8월 둘째주 (1천684.75원·1천517.48원)보다 각각 0.74%·0.85% 내려 3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지난해 8월(1천660.95원·1천485.56원) 같은 기간 대비로는 1.41%·2.14% 가량 상승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천억원으로 작년 결산보다 4조5천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안태호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