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 명의’로 분양신청서 낸 누나 벌금형 안재영 기자

2024년 08월 21일(수) 20:25

지분권자인 남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분양신청서를 낸 누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 동구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의 지분권자인 B씨의 누나다.

지난 2017년 6월 A씨는 계림2구역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분양신청서와 이주기한 내 이주이행 동의서 등을 작성,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조 사실을 모르는 조합 사무실 직원은 이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