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지방정부가 수탈의 대상인가” 여수박람회 先투자금 일시 상환 요구 강력 비판 “출자 전환해 중앙과 지방 상생발전 해야” 촉구 김진수 기자

2024년 08월 21일(수) 20:43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원내부대표(여수을·사진)가 “윤석열 정부는 지방정부를 수탈의 대상으로 아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2025년 정부 세수 부족 분을 메우기 위해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여수세계박람회 선(先) 투자금 3천658억원에 대한 일시 상환을 통보했다”면서 “정부는 선투자금 일시 상환 통보를 취소하고 출자 전환을 통한 재투자를 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여수광양만항만공사가 3천658억원을 일시 상환하기 위해서는 돌려막기 채권을 발행해야 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이자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박람회장 공공 개발을 그만두라는 포고령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지방 공공기관이야 죽든 말든 덮어놓고 돈을 내놓으라는 것은 지방에 대한 수탈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정부의 선 투자금은 박람회 본연의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관리 운영 주체를 맡은 것은 일시 상환 요구는 없을 것으로 알고 최종 운영 주체를 맡기로 한 것”이라며 “선 투자금 일시 상환 통보는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무소불위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한편,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지방의 중소도시인 여수시에서 유례가 없는 성공 개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람회 개최 후 지난 10여년 동안 공공 개발을 통한 사후 활용을 위해 지난한 고민과 토론 끝에 지난해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특별법’을 개정, 정부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운영 주체로 선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올해 상반기 여수박람회 개최 후 미상환된 정부 선투자금 일시 상환을 통보해 지역사회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