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다툼 형수 살해 70대 항소심도 ‘중형’ 법원, 1심 징역 13년 유지 판결 안재영 기자

2024년 08월 22일(목) 18:48

형이 남기고 간 재산 문제로 형수와 다투다 마구 때려 죽게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2일 살인·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7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광주 광산구 소재 한 자택에 침입해 형수를 마구 폭행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세상을 떠난 형이 남긴 토지 문제로 형수와 갈등을 빚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으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