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태양광 시설 사기 일당, 항소심도 중형 9명 중 가담 정도 낮고 취득액 착오 4명은 감형 안재영 기자

2024년 08월 25일(일) 17:26

농촌지역 노인 등 수백명을 상대로 100억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5일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 등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5명에 대해 1심의 징역형과 추징금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업사원 등으로 활동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1심 형량 일부를 감해주거나 추징금을 줄여줬다.

이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업체에서 내겠다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570명으로부터 총 14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농촌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계약을 맺어도 실제 설치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점을 노리며 범행을 이어갔다.

1심에서 피고인 9명은 징역 3년-10년과 함께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명령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중 범죄 가담 정도가 낮거나 범죄 수익 취득액에 착오가 있는 4명에 대해서만 징역형을 일부 감형하거나 추징금을 감액했다. /안재영 기자